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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아이을 탈취당한 경우 이혼 소송 유아인도사전처분 유아인도가처분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179
내용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7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남OO (아내)

피고 홍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원고는 결혼하자마자 출산한 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혼인생활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별거 중 원고에게 면접교섭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면접교섭을 이용하여 자녀를 탈취하였습니다. 자녀를 뺏긴 원고는 의정부시에서부터 이 분야에 정통한 본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본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시함과 동시에 유아인도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위적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의 첫 조정기일 전에 피고는 유아인도가처분과 사전처분신청을 송달 받고 자녀를 원고에게 자진 인도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의 탈취 사례 중 매우 빠른 시간에 원만히 분쟁이 해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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