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에 대한 분쟁으로 인하여 가사조사 중 조정이 성립된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7드□OOOOOO

사건명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원고 권OO (아내)

피고 한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 맘이었으나 남편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 잦은 음주에 지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원고의 시댁은 보수적인 집안으로 원고와 피고 슬하에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막내아들이었습니다. 피고는 두 딸의 친권, 양육권은 원고에게 넘긴다 하였으나 아들의 친권,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야겠다고 나왔습니다.

결론

첫 조정기일에서 친권, 양육권 문제로 조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본변호인은 재산분할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으므로 우선 진행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타진하였습니다. 이에 위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친권, 양육권의 문제는 가사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사조사를 하던 중 피고는 자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깨달았는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아닌 가사조사기일 중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