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OO지원 2016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권OO (아내)

피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당시 칠순의 노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생활능력이 없이 유흥과 도박을 일삼았고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한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자 본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별거기간 의뢰인은 장사를 하며 나름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첫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이혼을 못 한다, 의뢰인의 재산을 상당수 분할해 주면 이혼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전화를 통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재판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힘들 게 일군 재산을 줄 수도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집안 사정을 보면 장남은 의뢰인 슬하에서 자랐고 한의사를 하고 있었으나, 차남은 피고 슬하에서 자라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의뢰인의 집안 사정이 이혼 조정에서 힌트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는 재산을 넘기기 싫고 항상 차남이 눈에 밟혔는데 자신의 재산 중 일부인 서울 도봉구 소재 상가를 차남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도 이 제안에 응하여 이 같은 조건으로 의뢰인의 황혼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