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수년 전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그 동안의 사정과 자신은 채무만 있는 반면 피고는 축사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140,000,000원(피고 소유 건물 약 300,000,000원, 원고의 채무 약 30,000,000원, 피고 소유 건물을 피고 부친의 돈을 구입하였으므로 40% 기여도 주장)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시가 감정신청 및 부동산 담보대출채무액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아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결과가 나온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약 14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만 출석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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