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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수년 전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그 동안의 사정과 자신은 채무만 있는 반면 피고는 축사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140,000,000(피고 소유 건물 약 300,000,000, 원고의 채무 약 30,000,000, 피고 소유 건물을 피고 부친의 돈을 구입하였으므로 40% 기여도 주장)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시가 감정신청 및 부동산 담보대출채무액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아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결과가 나온 후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약 14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만 출석하였습니다.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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