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결혼 15년차이고 배우자 □□□과 사이에 2남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은 언제부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핑계로 평일, 주말 따지지 않고 매일 같이 집을 비우며 밤늦게 술에 취하여 귀가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도 □□□은 밤 1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아 원고는 걱정되어 집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차량이 □□□을 내려 주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로 □□□은 몇 번이고 같은 차량에서 내렸고 원고가 위 차량을 뒤쫓아 봤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어느 일요일 □□□이 집을 나서자 자신의 동생과 주차장에서 잠복을 하였고, 역시나 위 차량이 □□□을 태우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동생은 그 차량을 추적하였더니 그 차량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모텔 카운터에서 □□□와 상간자(피고)를 붙잡았고, 원고와 □□□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피고는 모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두고 도망친 차량을 보았는데 피고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차량 사진을 찍었고, 차량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차량에는 주차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원고가 사는 아파트의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에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지 물으니 과거 거주하다 이사하였다 하였습니다. □□□은 피고의 과거 주소는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위 사진들을 가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의 성명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확보한 휴대전화번호가 피고 명의라면 피고 인적사항을 당연히 파악할 수 있고, 피고가 가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추적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과거 주소와 차량번호도 알고 있으므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과거 주소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제출 및 피고의 차량번호를 가지고 시청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회신받아 성명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통신사 회신결과 피고가 동일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개월 가까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무변론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