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3르OOOOO(본소), 2023르OOOOO(반소), 2023르OOOOO(병합)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 OOO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3. 10. 30. 포스팅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의 항소심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다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항소이유를 담은 준비서면을 보니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심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위자료 판단을 누락시켰다는 궤변도 있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항소심의 조속한 종결을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1.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태양을 언급조차 못하였습니다. 피고 누가 이랬으니 부정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는 망상적 추측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에 원심은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OOO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항소까지 하였습니다.

2. 피고 OOO은 피고 □□□를 포함한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고 피고 □□□의 집에 잠시 방문하여 담소를 나눈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3. 원고는 부정행위의 태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것이라고는 ① 피고들이 결혼 전 친하게 지냈다 하자 자주 연락하고 만나면 연인 사이다 우기는 것, ② 피고 □□□가 피고 OOO에 관하여 일언반구하지 않는 갑 제6호증을 가지고 피고들이 함께 여행을 갔다는 결론을 내린 것(피고 OOO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는 하나 굳이 첨언하자면 일반적인 사람은 “놀았다”를 여행이라 해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고(피고 OOO이 왜 원고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피고 OOO이 원고를 만나러 원고 거주 아파트로 왔을 때 능숙하게 찾아 왔으며(원고가 피고가 찾아 오는 과정을 본 것도 아닐텐데 능숙하게 찾아 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며, 피고 OOO이 어렵사리 겨우 찾아 왔다 한다면 원고는 뭐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피고 OOO이 원고의 인스타그램 디엠, 기타 SNS 대화내용과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 한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부정행위라는 것, ④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 OOO이 여러 번 원고의 집을 방문했다고 거짓말한 것(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그 확보는 어렵지 않음에도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므로 거짓이 탄로날까봐 제출하지 못하는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⑤ 피고 □□□가 쓰지도 않은 댓글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 □□□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를 밝혀도 아이디를 삭제하였느니 하며 우겨대는 것(댓글 내용도 증거 없이 소송하여 승소하기 힘들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밖에 없습니다.

4. 원고는 이렇듯 부정행위의 정황조차 없음에도 원고의 망상에 기인한 결론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