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2년된 부부의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2018.경 피고가 집을 나가며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혼에도 합의하고 재산분할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려 하니 피고가 비협조적으로 나와 이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만을 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를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하였고, 청구원인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로서도 이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화해권고결정을 요철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혼 외 달리 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시어 이를 통하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바 부득이 화해권고결정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