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상간자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 사건, 원고를 상대로 폭행을 원인으로 반소청구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남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원고로부터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이 있은 후 □□□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가 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35,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증거가 완벽했고 판결 직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책임이 꽤 중하다 보였습니다. 피고에게 20,000,000원 정도로 방어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후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진단을 받았고, “네 딸 어디 사는지 학교가 어딘지 아는데, 기대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상해와 협박이라는 불법행위를 당했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반소청구를 권유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를 상해와 협박으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벌금 1,000,000원에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본변호사는 손해배상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상대로 치료비 약 6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약 70만 원(치료비 40만 원만 인정 후 피고의 부정행위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며 책임감경 50%,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