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6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원고는 결혼 후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가 2023. 말경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였고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누군가 원고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를 찾았습니다. □□□는 집을 찾아 온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고는 집 안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잘 들리지 않았으나 □□□의 외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는 느닷없이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하등 이혼사유가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에게 찾아온 남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는 그 남자가 아내와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 오해하여 찾아 왔다 답하였습니다. 원고는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의 1회 변론기일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원고에게 말을 걸어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아내(피고)가 □□□와 부정행위를 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 및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참석 중 □□□의 이혼소송 사건을 보고 원고에게 말을 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원고의 집에 찾아 온 사람이 자신이며, □□□와 피고는 “쿠팡”에서 근무하며 교제하였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고는 위 이혼소송에서 □□□가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소송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상간녀소송 제기를 위하여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법원 판결문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는 인정된다 설명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와 피고 간 녹취록이 있다 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가 가능하며, 판결금액은 □□□가 지급할 판결금과 동일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 놓았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한다 하여 변론기일이 속행됐습니다.
 
피고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고 배우자와 □□□ 간 상간자소송에서 □□□가 항소하여 판결금이 15,000,000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변론종결됐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