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6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은 자신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남(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그 소장을 가져 왔습니다.
 
원고는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원고와 □□□은 결혼 전제로 교제하다 2024.경부터 동거를 했고, 2025.경 결혼식을 했으며, 결혼식 한 달 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장을 받았고, □□□은 원고에게 이를 실토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4. 연말부터 2025. 원고와 □□□의 결혼식 며칠 후까지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상간남소송이 가능하다 설명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사실혼 증거와 피고가 사실혼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에 결혼 1년 전 동거를 하며 □□□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에게 결혼생활이 힘들면 말하라고 보낸 편지가 있다 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과 편지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 아내의 □□□에 대한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가지고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원고와 □□□은 사실혼관계가 아니다,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은 남자친구로만 이야기하여 사실혼관계를 몰랐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속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속행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청취했습니다. □□□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2024. 연말 피고를 알게 됐고, 굳이 알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혼관계같은 사생활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급격히 가까워져 불륜관계가 됐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보낸 것으로 교제 후에는 사실혼관계를 털어 놓았고, 심지어 피고는 원고와 사는 집에 방문하기도 하였다라 말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는 교제 전 문자메시지만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겠다 했습니다. 변론종결됐습니다.
 
피고는 다시금 그 동안의 주장과 같은 취지이나 그 동안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참고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에게 위 참고서면과 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반박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에게 다시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