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아내)
피고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초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3년 됐고,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보니 원고는 피고가 과도하게 술을 먹고 원고를 의심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파탄이 인정되면 이혼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기각을 구하며 최대한 노력하고, 이혼이 된다 하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있어 손해가 없게끔 대응하자 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및 부부상담을 원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결론

가사조사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3. 피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022. OO. OO까지 1천만 원을 원고 계좌로 입금한다(지급계좌: OOO-OOOO-OOOO-OO OO).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