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후반 여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와 □□□은 결혼한지 40년이 넘었는데 □□□이 2019. 희귀질환에 걸려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는 병수발을 들다 □□□이 피고와 문자메시지로 음담패설 및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피고가 □□□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10년 동안 교제하였다, 피고가 □□□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문자메시지들을 증거로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약 10년 전 □□□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리로 입사하여 이때부터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맞다 했습니다. 피고는 □□□이 간혹 회사 침대에서 잤고,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믿고 교제하였다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말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사정을 설명하여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하고 추후 □□□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말하길 □□□은 판결 금액을 책임지겠다 했다 합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에게 전화하니 □□□은 자신의 제의를 이행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이대로 진행하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이미 혼인관계 파탄 상태였다, 피고는 □□□과 고용인, 피고용인 관계로 피고의 책임이 경하다 라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